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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 | | 2021-03-02 오후 7: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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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5 오후 2:55:08 입력 |
뉴스 > 기자수첩 |
혈세(血稅)가 투입되는 공공부문(2)
박활기자의 컨슈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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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임야의 불법건물에 대해 고발조치를 의뢰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명의 담당만 바꾸는 행정이 포항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구 흥해읍의 이 임야에는 2008년경 진입로도 없는 곳에 10억여원의 시.도.국비를 투입해 요양원을 건축하면서 건축주는 경운기가 다니는 산길 관습도로에 옹벽까지 치며 경계선에 밀착해 건물을 올리는 바람에 타인의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기 스스로 출입구 없는 맹지(盲地)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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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사회복지시설과 불법으로 파헤쳐졌는데도 방치된 포항행정 |
이와함께 사회복지시설인 이 요양원 운영자는 혈세가 들어가는 복지시설이 허가가 나도록 출입로 등을 임차하며 준공허가를 받은 수개월 후부터 임차료는 커녕 당초 계약한 원상복구는 물론 팔순이 다된 시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소유주인 것을 악용했다.
이는 건축주가 약속이행을 하지않음에 따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사비(私費)를 들여 중장비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조차 112로 부른 경찰마저도 따돌리며 방해한 것이다.
이와함께 요양원 옆에는 이 노인들의 임야에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이 있지만 해당 구청 녹지과에서는 2009년 5월경 소유자들에게서 고발민원을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3년여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민원인은 지난 여름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주무부서가 서로 자기일 아니라고 하는 녹지과와 건축과 담당을 불러 해결을 모색토록 했는데도 담당이 부서만 이동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다 주무관 조차도 "왜 자신이 당신의 물음에 답해야 하냐"는 식의 반문에 무안하기 짝이없는 역정이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포항시 북구청은 2009년이후 지속적으로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경찰에 고발하면 쉽게 해결한다"며 머리아픈 일에 줄기차게 개입을 꺼리는 등으로 이동수단도 변변찮은 산 속 임야에 주인행세도 못하는 노인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15일 오후 "언제까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소유주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담당주무관은 "다음주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에 노인들은 두달남긴 만3년째, 막가파가 점유하며 주인행세도 못한 자신의 땅에 또 나무심기를 연기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다.
또한 담당관과 담당도 책임지지않는 귀찮고 문제많은 사유지 침해업무에 애꿎은 주무관만 쥐어터지게 만드는 53만 포항시 행정력의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을 지 3년째 지켜보며 혈세만 토해내는 시민은 조마조마하기 짝이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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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타인의 임야에 세운 불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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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활 기자(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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