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2 오후 11:3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포항뉴스
경북뉴스
전국핫뉴스
정치의원뉴스
행사단체소식
문화축제소식
제보기사
미담사례
성인유머
사건사고/안전
인사이드
인물대담
기자탐방
무대&영화
가볼만한곳
시민알림방
오피니언
칼럼&사설
호평&혹평
기자수첩
자유게시판
 
2018-05-02 오후 5:25:19 입력 뉴스 > 포항뉴스

김정재 의원, 댓글조작 금지하는“드루킹·김경수처벌법”대표발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2() 인터넷뉴스의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이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작행위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 조작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과 조작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선거법에는 일반인이 선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댓글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307)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70)로 처벌할 수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여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제2)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재의원은 오늘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드루킹이 김경수의 사주로 여론 조작행위를 했는가에 있다.” 지적하며,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 태그에 휴대폰 카메라(Nate Code, 핫코드, LG코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포항인터넷뉴스 모바일 창으로 연결됩니다.

phinews(ph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장경식 의장, 태풍피해지역 영덕 방문 성금 전달
포항문화재단,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서 특별..
‘포항 그린웨이 아카데미’참가자모집
2018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축제 성공..
포항시와 도의원, 내년 도비 최대 확보 위해 매진
상상이 현실로! 영일만 바다를 하늘에서 즐기자!
포항문화도시 추진을 위한“전지적 문화관점-..
포항문화재단,‘2018 포항시 생활문화페스티벌..
포항시가을여행주간맞아로드마케팅 나서
시민참여 공감소통,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포항..
해오름동맹 ‘2019년도 공동협력사업’ 추진 ..
포항시-경북선관위, 전국최초 기관협업 주민소..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를 위한 첫발 ..
포항시청소년재단, 천종호 판사 초청 부모교육..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마음성장학교 운영
포항시,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해..
농촌일손지원을위한 자발적참여당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 성황리 폐막 관람객..
이철우 도지사 취임 100일간 2만4천km 이동하는..
태풍 ‘콩레이’ 사전대비 총력, 재난 취약지 ..
포항문화재단『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개최
포항시, 내년 시승격 70주년 통해 시민자긍심..
포항TP 제5벤처동 기공식 개최 - 글로벌기업 ..
포항시, 태풍 ‘콩레이' 피해대비 비상 행정 가동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동북아평화협력특..
김정재, 학교 없는 농어촌지역 전국 23곳!
안동, 탈춤 & 민속 축제 닷새째 다양한 볼거리,..
포항문화재단, 『구룡포생활문화센터 활동작가..
2018년 푸른마을 청림! 건강새마을 한마음 걷..
「제20회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포항..
집에서 자동차 번호판 부착하세요! 경상북도 ..
눈에 띄네! 젊어졌네! 민선7기 경북도정 슬로건..
남구보건소, 찾아가는 무료 치매선별검사 및 ..
하반기 유니버헬스(UniverHealth) 재활 프로그..
대형폐기물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편하게 ..
답답한 법률문제,‘포항시 무료법률상담’에서..
달라진형산강,자연이알고 먼저 찾아온다.
주마가편, 경산시 4차산업혁명!4차 산업혁명 ..
김정재 의원, 추석맞이 민생행보
포항제철소추석맞이 전통시장장보기 행사펼쳐
추석 나들이는‘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로 놀..
포항시 2017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
영일대 장미원“제1회 바다장미축제”개최
포항시, 북방경제협력 선제 대응으로 지속가능..
포항시, 지하수 관측으로 지진예측기술 공동개..
포항에서 한가위 100배 즐기기, 포항 여기 어때?
김정재 의원, 포항 북구 숙원사업 특별교부세 1..
2018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에서 주목할 작품 ..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대학생 해커톤..
6.25전쟁 제68주년 형산강 도하작전 전승 기념행사


방문자수
  전체방문 : 48,311,956
  오늘접속 : 14,486
  현재접속 : 163
포항인터넷뉴스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11-19(204호) | 제보광고문의 054-275-6623, 010-6210-2090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2.7 | 등록번호 경북 아00013호 | 발행인 전옥주, 편집인 윤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옥주
후원 : 국민은행 929001-01-141013 예금주 : 전옥주(포항인터넷뉴스)
Copyright by ph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h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