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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오후 6:14:04 입력 뉴스 > 포항뉴스

김정재 의원, 이주민 주거안정 위한 국토부·LH 긴급 간담회 개최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10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달아 긴급 간담회를 갖고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과 피해주민의 주거안정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정재 의원은 포항의 지진피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구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LH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확대 흥해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LH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이주민용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확대 등이며, 국토부는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LH 역시 이주민용 순환형 임대주택을 당초 25호 건립계획을 확대하여 80호 이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면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포항시와 LH가 맺은 업무협약의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와 LH가 맺은 포항지역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이주민이 사용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최초 6개월만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지진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거대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면제기간이 완료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2년의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2년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와의 협의에 나선 것이다.

 

협의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업무협약 상의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를 위해 공공주택업무지침 등 구체적 법제도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총 지원기간 2년 이후에도 필요 시 이주민의 임대주택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이주민들은 낯선 임시거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이주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LH도 이주민용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도 당초 25호 건립계획을 확대하여 80호 이상 건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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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news(ph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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