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8-16 오후 4:5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포항뉴스
경북뉴스
전국핫뉴스
정치의원뉴스
행사단체소식
문화축제소식
제보기사
미담사례
성인유머
사건사고/안전
인사이드
인물대담
기자탐방
무대&영화
가볼만한곳
시민알림방
오피니언
칼럼&사설
호평&혹평
기자수첩
자유게시판
 
2018-05-31 오후 6:04:16 입력 뉴스 > 포항뉴스

김정재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어제(30, )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흥해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1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그리고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까지도 받을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적용대상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흥해읍의 경우 특별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흥해지역과 같은 특별도시재생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흥해의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법적 미비로 흥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속히 통과되어 흥해지역이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기존의 재생사업과는 다른 말 그대로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왼쪽 태그에 휴대폰 카메라(Nate Code, 핫코드, LG코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포항인터넷뉴스 모바일 창으로 연결됩니다.

phinews(phinews@empal.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지열발전소 정밀조사단’구조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제공동체' 실현 위해 ..
길 위의 인문학 “포항 역사와 민속의 현장을 ..
포항시 해병대 입소장병 가족대상 포항투어 홍..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쿨(C..
Job고 일어나라 청춘! 포항 청년정책 추진방향..
이철우 도지사 진천 선수촌 찾아 아시안게임 출..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바다를 달린다.
포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 3기생 모집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
포항남부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수난사고 ..
포항시 아이맘(I+MOM) 프리마켓 하반기 참여 셀..
포항시, 키마위크(KIMA WEEK) in Pohang 개막식..
쉼표 없는 현장 소통! 폭염 피해를 막아라.
옥외광고 창작 작품을 발굴.보급 위해 '경상북..
현장부터 안전하고 튼튼한 경북 만든다! 이철우..
[영상으로 만나는 예술의전당] 상영
책을 품은 메이커 스페이스 창작공간 운영
도심 속 피서지, 형산강 에코생태전망대 야간 ..
포항시, 북방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성큼’
이경북도지사 도내 폭염 심한 경산시 등 찾아 ..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 포항 청R..
『인디플러스 포항』8월,‘나를 돌아보는 시간..
여름휴가는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에서! 포항에..
무더위야 가라~경북도청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포항시 치매안심센터 개소 운영 시내버스 홍보
2018 여름방학특강Ⅱ“서울 궁궐의 문화자원 ..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제2대 명예관장 위촉식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 28일까지 4일간 184만..
소중한 우리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직접 준비..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新북방시대, 한-중-러와 환동해권 상생발전 위..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18 포항국제불빛..
포항-경주 상생의 물길, 형산강을 살리자.
포항국제불빛축제 최종 현장 점검 실시
김정재 의원,제14차소통의 날 성황리 마쳐
중앙아트홀, 7월 문화가 있는 날“째즈 매력 ..
제7회 포항의 맛&樂 페스티벌, 빛로드 레스토..
포항시, “바다가 즐겁다! 국내 유일한 해상워..
포항시, 시정의 현장을 연결하는 소셜방송 ‘#퐝..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관련 성명서발표
포스코 스틸빌리지 우수 사회공헌활동으로 UN에..
포항불빛축제와 함께하는 창작국악극‘포항, ..
지진 진앙지 흥해에 어르신 사랑방 새로 문열다.
겉은 탱탱, 속은 달달한 포항 상옥토마토 홍콩,..
해양스포츠의 메카 포항, 제5회 영일만 전국요..
포항시, 포항경제 붐업(Boom up) 플랜 통한 지..
국립등대박물관과 함께하는 특별한 나눔
포항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 뮤지컬 [시카고]..


방문자수
  전체방문 : 47,446,220
  오늘접속 : 12,189
  현재접속 : 190
포항인터넷뉴스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11-19(204호) | 제보광고문의 054-275-6623, 010-6210-2090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2.7 | 등록번호 경북 아00013호 | 발행인 전옥주, 편집인 윤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옥주
후원 : 국민은행 929001-01-141013 예금주 : 전옥주(포항인터넷뉴스)
Copyright by ph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h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