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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오후 7:18:08 입력 뉴스 > 포항뉴스

이철우 도지사 '지진특별법 제정 국가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 없다'고 빠른 해결 촉구!



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강성천 산업경제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경북도는 청와대의 이번 답변에 아쉽고 피해 당사자인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이철우 지사는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현재 자한당, 바른미래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민주당도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 지사는 "경북도는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통령에게 지진특별법 제정 건의와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단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설득, 5월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에게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청/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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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news(ph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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