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공산당과 계급장, 쪽지예산? 貴以賤爲本高以下爲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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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공산당과 계급장, 쪽지예산? 貴以賤爲本高以下爲基

기사입력 2011-12-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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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以賤爲本高以下爲基 -

귀한 것은 천한 것을 뿌리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삼는다.(‘老子’)

1920년대 말 마오쩌둥은 장제스에 반대하는 세력이면 누구든 끌어모았다. 지주는 물론이고 산적까지도 홍군(紅軍)에 받아들였다. 홍군은 계급도 계급장도 없었다.
마오의 군사참모 주더(朱德)는 유럽에서 마르크스를 공부한 총사령관이었지만 맨발로 다녔다. 부상병에게 자기 말을 내줬고, 부하들과 인사할 땐 모자를 벗어 맞절을 했다. 식량이 떨어지자 손수 풀뿌리를 캐먹었다. 국민당 정예군은 병력이 10배나 많았지만 홍군에게 판판이 깨졌다.

▶중남미 혁명가들이 마오의 무(無)계급 용병술을 벤치마킹했다. 쿠바 혁명의 주역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도 처음엔 제복과 계급장이 없었다. 유럽 쪽에서 티토가 이끌었던 유고 빨치산이나 소련의 대독(對獨) 빨치산도 계급 서열을 두지 않았다.
아프리카 혁명가들은 겸손을 떨었다. 리비아 카다피는 하수구에서 죽을 때까지 대령 계급을 고집했다. 육군 상사 출신으로 혁명을 일으킨 라이베리아의 새뮤얼 도는 죽을 때까지 '상사 대통령'으로 불렸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엊그제 대장 계급장을 달고 TV에 나타났다. 며칠 전까지 인민복 차림이었던 그가 대장 군복을 입은 모습이 갑작스러웠다. 김정은과 고모 김경희, 그리고 장성택까지 '로열 패밀리 3인방'이 대장 계급에 올라 김정일의 선군(先軍) 통치를 계속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리영호·김영춘·리용무 같은 군 수뇌부도 '왕별' 하나짜리 차수(次首) 계급장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서 김정은의 좌우에 섰다.

▶옛 소련 지도자들이 레닌 묘 위에서 붉은 군대의 노동절 사열을 할 때도 가슴에 훈장이 수십 개씩 매달려 있었다. 서방 세계는 레닌 묘 위의 인물들이 서 있는 순서를 보고 권력 변화를 분석하곤 했다. 최고 실권자는 철저하게 '서열 정치'를 했고, 훈장이나 계급장은 그 상징이었다. 공산정권은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중을 선동했지만 계급장과 훈장을 잔뜩 달고 있다 종말을 맞았다.

▶마오의 홍군은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친구가 됐다. 6·25에 개입할 때도 중공군은 소대장·중대장 같은 직책만 있었고 계급장이 없었다. 그러나 독재에 물든 마오는 나중에 대원수나 원수 같은 최고 계급까지 만들었다. 체 게바라에게 대장 별을 붙여줬던 카스트로도 나중에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었다. 민중이 야위는 만큼 독재자의 계급장은 무거워졌다.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국회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구 선심성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건네며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이런 쪽지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줄잡아 1000여 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도 별로 안 다닐 곳에 도로를 무작정 늘리거나 별 쓸모도 없는 전시용 시설을 무리하게 짓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선심 사업들은 세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첫해에는 몇 십억 원 규모인 ’문지방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라살림을 몇 천억 원씩 축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작년 말 국회가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 30건의 첫해 예산은 500억원이 채 안 되지만 총사업비를 따지면 3조원 가까이 된다.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세금으로 표를 사고 보자는 정치인들 욕심이 재정을 거덜낸다. 재정 건전성을 먼저 염려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여야 지도부마저 민생ㆍ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1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면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여야가 감액한 예산은 8000억원 남짓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헤픈 씀씀이 때문에 벼랑에 몰린 남유럽 국가와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은 예산안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무분별한 쪽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쪽지를 들이민 의원들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지역구 선심 예산부터 챙기는 정치인들의 포크배럴(pork barrel)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 장관 혼자 힘으로 여야의 정치적 입김을 막는 건 어림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최대한 절제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매일경제 사설에서.......